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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빠삭 > 민폐방

게시글 | 단통법에 대해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Ciran… | 작성일 20-01-15 09:34 | 조회 400 | 추천 5 | 신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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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뭔지 어설프게 아는척 하면서

정부는 잘못이 없다. 나쁜 놈은 통신사라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통법은 현재도 버젓이 공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하게끔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점이 싸게 팔고 싶어도 규정된 가격 외에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걸 공시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통신사가 잘못된 거라는 논리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겁니다.

통신사는 법을 준수하며 지금도 공시지원금 축소하고 판매점 리베이트 축소하면서

비싼 폰 가격을 강요하고 있는데

단통법의 비호 아래 더욱 배째라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 만의 문제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틀을 만들었는지...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까지 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단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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